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9조(경비의 보조)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39 (Subsidization of Expens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를 보조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bsidize the following expenses within the budget: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비용
1. Expenses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secretariat under Article 12 (7);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
2. Expenses necessary for protecting children under Article 13 (3);
3.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Expenses necessary for performing duties such as checking child-rearing status and case management for foster homes that are protecting children under Article 13 (3);
4. 제37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4. Expenses necessary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under Article 37 to perform their duties;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5. Other expenses necessary for performing duti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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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