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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9조(경비의 보조)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39 (Subsidization of Expens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를 보조할 수 있다.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비용

1.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7);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3.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checking체킹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fosterf파스터 homes홈즈 thatð댓 are아 protecting프r러텍팅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4. 제37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4.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5.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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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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