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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업무의 위탁 등)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37 (Entrustment of Dutie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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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irects더r렉츠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gardingr리가딩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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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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