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7 (Calculation of Fractions of National Treasury Funds)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there is a fraction of less than 10 won in the receipts or disbursements of national treasury funds, the fraction shall not be counted, and where the total amount is less than 10 won, the total amount shall not be counted;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Where there is a fraction of less than 1 won when calculating the tax base of national taxes, it shall not be counted.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Paragraphs (1) and (2) may apply mutatis mutandis to local governments, other public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public institutions;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to public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Korea Development Bank under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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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