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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고금 관리법 › 제5장 보칙

국고금 관리법 제46조(업무처리의 정보화)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6 (Informatization of Work Processing)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고금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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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라 국고금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velop디v벨럽 and앤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handling핸들링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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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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