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4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5 (Financial Guarantees for Accounting Officials)
①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1) Revenue collectors, finance officers, disbursing officers, advance-use fund cash order officials, cash officials, and other public officials related to accounting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not perform their duties without the financial guarante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과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Expenses related to the financial guaran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borne by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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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