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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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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 제1장 총칙

국고금 관리법 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 (Principles of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국고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so소우 as애즈 to투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1.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transparently트r랜스페r런틀리 according어코딩 to투 plans;플랜즈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2.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shall섈 be비 disbursed디스버스트 at앳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imes;타임즈

3.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3.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undermine언더마인 theirð데어 safety;세이f프티

4.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할 것

4.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disbursements디스버스먼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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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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