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① 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1)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reasury트^r레저^r리 banks뱅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disbursing디스버싱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handle핸들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disbursing디스버싱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3)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한국은행등은 그 취급한 국고금의 출납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that^ð댓 it잇 handles.핸들즈

⑤ 한국은행등과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는 금융회사등이 국고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5)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ere웨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ve해^v브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ceipt,^r리싯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