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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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are아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on안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ㆍ계정, 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탁금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mutually뮤추얼리 deposit,더파짓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r오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or오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funds^f펀즈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r오 sub-accounts서브-어카운츠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 또는 상호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mutual뮤추얼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