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30조(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Once원스 the^ð더 budget버짓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onthly먼^θ슬리 fund^f펀드 plan플랜 that^ð댓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takes테이크스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utlook아우틀룩 for^f포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disbursements디스버스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onthly먼^θ슬리 fund^f펀드 plan플랜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fund^f펀드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ach이치 month.먼^θ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reof.^ð데^r러^v브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funds,^f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6)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계획의 작성 및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fund^f펀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