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26 (Advance Payment and Estimated Payment)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A disbursing officer may pay in advance or on an estimated basis freight charges, charter fees, consideration for construction, manufacturing, or service contracts, and other expen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the work or project is likely to be hindered, by the nature of the expenses, unless they are paid in advance or on an estimated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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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