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7 (Provision of Information on Payment Notices)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shall provide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receipt and management of national treasury funds among information on payment notic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