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or오 excessively익세시^v블리 paid페이드 revenue,^r레^v버누 it잇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r오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Where웨어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or오 excessively익세시^v블리 paid페이드 revenue^r레^v버누 is이즈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or오 excessively익세시^v블리 paid페이드 revenue^r레^v버누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it잇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