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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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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 제2장 수입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수납기관)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2 (Receiving Agencies)

①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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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venuer레v버누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ceivedr러시v브드 money머니 into인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treasury트r레저r리 bank뱅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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