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12조(수납기관)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2 (Receiving Agencies)
①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Revenue may be received only by a cash official who receives 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venue cash official");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receipt work is handled by the Bank of Korea under the Bank of Korea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of Korea") or a treasury bank (meaning, where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has had financial institution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andle the cash affairs of a special account or fund under Article 3 of the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that institution;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2) Where a revenue cash official has received revenue under paragraph (1), the official shall pay the received money into the Bank of Korea or a treasury bank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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