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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9장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 제2절 보고서의 제출 등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8조(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98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Books and Reports through the Digita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①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2조와 제94조에 따른 장부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2 and앤드 94 using유징 theð더 digital디저틀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시스텀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2조 각 호의 대장을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ledgers레저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using유징 theð더 digital디저틀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시스텀

③ 제9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ㆍ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The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hemð뎀 using유징 theð더 digital디저틀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시스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venting프r리v벤팅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시스텀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ecordingr러코딩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diskettes디스켓츠 or오 magnetic매그네틱 tapes,테이프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 Where웨어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n안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thatð댓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uses유시즈 on안 its잇츠 own,온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submit서브밋 reportsr리포츠 using유징 thoseð도우즈 media미디아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5) When웬 newly눌리 developing디v벨러핑 or오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더 digital디저틀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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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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