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8조(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98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Books and Reports through the Digita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①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2조와 제94조에 따른 장부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A revenue collector, finance officer, disbursing officer, cash official,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and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record and keep the books under Articles 92 and 94 using the digita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2조 각 호의 대장을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record and keep the ledger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82 using the digita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③ 제9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ㆍ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The reports under Article 97 (1) through (3) shall be submitted by transmitting them using the digita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provided, that where there are unavoidable grounds preventing use of the digita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they may be submitt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recording media, such as diskettes or magnetic tapes, containing the data, or in writing.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 Where a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h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edia and programs on fiscal management that the agency has developed and uses on its own, the head may submit reports using those media and programs after prior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notwithstanding the main text of paragraph (3).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5) When newly developing or supplementing the digita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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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