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지출금의 반납기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7 (Deadline for Return of Disbursed Funds)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출된 국고금을 해당 지출과목에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Where already disbursed national treasury funds are to be returned to the relevant disbursement account pursuant to Article 29 (1) of the Act, they shall be returned by the last day of the relevant fiscal year; provided, that where an agency operating expense cash official returns agency operating expenses delivered to the official, they may be returned until January 20 of the following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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