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6 (Deadline for Disbursement and Payment)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1) A어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shall섈 disburse디스버스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fiscal^f피스클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til언틸 January재뉴에^r리 2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1.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disbursed디스버스트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between비트윈 government거^v버먼트 accounts;어카운츠

2. 선사용자금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disbursed디스버스트 to투 pay페이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s;^f펀즈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

3. Where웨어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treasury트^r레저^r리 bills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by바이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바^r로잉 from^f프^r럼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re아 repaid^r리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at^ð댓 fiscal^f피스클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 An앤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shall섈 pay페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fiscal^f피스클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with위^ð드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purchasing퍼처싱 card카드 (meaning미닝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purchasing퍼처싱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til언틸 January재뉴에^r리 2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3)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fiscal^f피스클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til언틸 January재뉴에^r리 2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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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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