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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 제3절 지출의 특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31 (Scope of Agency Operating Expenses)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3.1.1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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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비(복리후생비ㆍ학교운영비ㆍ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ㆍ특수활동비ㆍ안보비ㆍ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1. Among어멍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welfare웰f페어 expenses,익스펜시즈 school스쿨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expenses),익스펜시즈 special스페실 activity액티v버티 expenses,익스펜시즈 security시큐r러티 expenses,익스펜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expenses익스펜시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2.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abroad어브r로드 wishes위쉬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abroad어브r로드 (including인클루딩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nd앤드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broad);어브r로드

3. 여비

3.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4.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inder힌더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if이f프 disbursed디스버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28 throughθ쓰r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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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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