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모든 은행등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직접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account어카운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a어 failure^f페일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f어^v브 all올 banks,뱅크스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have해^v브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made메이드 by바이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check첵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등 및 은행등에 각각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어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등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2) When웬 having해^v빙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and앤드 banks,뱅크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resolved^r리잘^v브드 and앤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by바이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check,첵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