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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 제2절 지출의 방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지출의 준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27 (Rules for Disbursement)

지출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a어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1. 지출원인행위가 법 제20조 및 이 영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1. Theð디 act액트 causing카징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has해즈 been빈 performed퍼f폼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2.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ct액트 causing카징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have해v브 been빈 sent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50조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각 예산과목의 금액 이내일 것

3. Theð더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budget버짓 item아이텀 in인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4. 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에 기록되었을 것

4.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acts액츠 causing카징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5. 기금의 경우 기금의 보유금액에서 운용 중인 여유자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지출 예정일 이전에 수입 또는 회수될 자금을 포함한다)일 것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und,f펀드 theð더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idle아이들 fundsf펀즈 being비잉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including인클루딩 fundsf펀즈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recoveredr러커v버드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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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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