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지출의 준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27 (Rules for Disbursement)
지출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When intending to make a disbursement pursuant to Article 22 of the Act, a disbursing officer shall verify that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satisfied:
1. 지출원인행위가 법 제20조 및 이 영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1. The act causing disbursement has been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of the Act and Article 25 of this Decree;
2.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2. Documents relating to the act causing disbursement have been sent pursuant to Article 22 of the Act;
3. 제50조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각 예산과목의 금액 이내일 것
3. The disbursement is within the amount of each budget item in the monthly detailed fund plan for each disbursing officer under Article 50;
4. 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에 기록되었을 것
4. The act has been recorded in the register of acts causing disbursement under Article 92 (2);
5. 기금의 경우 기금의 보유금액에서 운용 중인 여유자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지출 예정일 이전에 수입 또는 회수될 자금을 포함한다)일 것
5. In the case of a fund, the disbursement is within the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idle funds being operated from the amount held by the fund (including funds to be received or recovered before the scheduled disburseme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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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