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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기업특별회계"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1.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means민즈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udget버짓 Act.액트

2.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세출예산ㆍ계속비ㆍ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Act액트 causing카징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means민즈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under언더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continuing컨티뉴잉 expenditure,익스펜더처 acts액츠 incurring인커r링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by바이 a어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3. "지급원인행위"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에 의하여 또는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 국고금에 의하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Act액트 causing카징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an앤 act액트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앤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using유징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livered딜리v버드 by바이 a어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or오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어f피실 using유징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4. "계정"이란 제86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급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4. "Account"어카운트 means민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recordr러코드 theð더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6.

5. "국공채"란 국채, 정부가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5.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means민즈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bonds반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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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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