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8조(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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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had해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reof.^ð데^r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