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7조(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07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of Other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s Accounting Officials)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과 위임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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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1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법 제40조에 따라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으로 위임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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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1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법 제40조에 따라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ppointing어포인팅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a어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or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ppointing어포인팅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o투 act액트 as애즈 deputy데퓨티 for^f포 all올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r오 share셰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or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에게 회계 관계 공무원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어^f피실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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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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