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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9장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 제2절 보고서의 제출 등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3조(재정통계자료의 열람)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03 (Inspection of Fiscal Statistic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고받은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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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using유징 theð더 digital디저틀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시스텀 of어v브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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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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