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3조(재정통계자료의 열람)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03 (Inspection of Fiscal Statistic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고받은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where deemed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performing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ffairs, inspect data reported to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under Article 97 (1) and (2) using the digita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At the request of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allow inspection, using the digita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of data that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has submitted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under Article 97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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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