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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회계법 › 제4장 보칙

국가회계법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National Accounting Act, Article 26 (Supervision of Accounting Treatment and Preparation of Settlement Report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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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o소우 thatð댓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sr리포츠 are아 properly프r라펄리 prepared.프r리페어드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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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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