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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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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 제3장 결산

국가회계법 제13조(결산의 수행)

National Accounting Act, Article 13 (Performance of Settlement of Accounts)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s,어카운츠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fundsf펀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14, 15, and앤드 15-2.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어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14, 15, and앤드 15-2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fundf펀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by바이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fundf펀드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3)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integrate인터그r레잇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sr리포츠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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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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