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1)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economic에커나믹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fiscal^f피스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n안 an앤 accrual어크^r루얼 basis베이시스 by바이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keeping북키핑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National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ensure엔슈어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and앤드 uniformity유너^f포머티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③ 삭제 <2008.12.31>

(3)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ational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