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7 (Formulation of Basic Plan for National Standards)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system.시스텀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system;시스텀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3. 각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성문표준의 유지, 개선 및 상호부합화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mutual뮤추얼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of어^v브 written^r리튼 standards스탠더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4.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tandards-related스탠더즈-^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5.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reements어그^r리먼츠 between비트윈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related스탠더즈-^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6. 표준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train트^r레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of어^v브 standards-related스탠더즈-^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7. 각 중앙행정기관별 표준화 업무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ising^r레이징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work워크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7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7-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7의3.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7-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istency컨시스턴시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with위^ð드 written^r리튼 standards;스탠더즈

7의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에 관한 사항

7-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8. 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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