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표준기본법 › 제2장 국가표준정책의 수립

국가표준기본법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8 (Formulation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 for National Standards)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next넥스트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securing시큐r링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표준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