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디 agreements어그^r리먼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fair^f페어 practice프^r랙티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orms.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