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의2(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성문표준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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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해당 심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사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심사를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 Where,웨어 for^f포 technical텍니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re^ð데어 are아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using유징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오 a어 higher하이어 level레^v블 as애즈 those^ð도우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omit오밋 that^ð댓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생략 및 심사결과의 인정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3)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mitting오미팅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