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등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8.6.12>

(1) Where웨어 statutes스태춧츠 require^r리콰이어 a어 mark마크 to투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must머스트 undergo언더고우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troduce인트^r러두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in인 order오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treaty)트^r리티 or오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rade트^r레이드 friction.^f프^r릭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troduce인트^r러두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