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3(신제품 등의 적합성평가)

① 법령에서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된 제품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제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를 정하여 적합성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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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준 또는 규격의 제정ㆍ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current커^r런트 standards스탠더즈 or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r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정ㆍ개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정ㆍ개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