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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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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21 (Building th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build빌드 a어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align얼라인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guides가이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orms").놈즈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5, 2018.6.12>

(2)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to투 build빌드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정 및 보급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writtenr리튼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제품인증체제 구축

2. Building빌딩 a어 product프r라덕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3.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3.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f어v브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4. 교정기관의 인정

4.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f어v브 calibration캘러브r레이션 bodies;바디즈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5.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6.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7.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8.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8.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and앤드

9. 그 밖에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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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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