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written^r리튼 standards,스탠더즈 technical텍니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re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where웨어 they^ð데이 exist,이그지스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possible,파서블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TO)더벌류티오우 when웬 introducing인트^r러두싱 technical텍니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s어세스먼츠 that^ð댓 do두 not낫 reflect^r리^f플렉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ay메이 materially머티^r리얼리 affect어^f펙트 trade.트^r레이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매너지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o소우 as애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consistency,컨시스턴시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mptly프^r람프틀리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관한 자료 제공, 훈령 및 규정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on안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directives다이^r렉티^v브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의 제정 등을 위한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 중복성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consistency컨시스턴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ch서치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forms^f폼즈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duplication,듀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