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19 (Promotion of 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Establishment Projects)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그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each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promote 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establishment projects to establish the measurement standards system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and to maintain and develop it.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secure a budget and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project costs for 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establishment projects promoted by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③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추진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detailed procedures for promoting 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establishment projec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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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