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mproving the welfare of the people by prescribing basic matters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thereby promoting innov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advancemen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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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