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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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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국가표준기본법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19 (Promotion of 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Establishment Projects)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그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national내셔늘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system시스텀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develop디v벨럽 it.잇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ecure시큐어 a어 budget버짓 and앤드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orf포 national내셔늘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추진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national내셔늘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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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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