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8조(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정부는 제품등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의 향상,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문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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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제품등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12>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written^r리튼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cts액츠 on안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