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① 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참조표준을 제정ㆍ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reference^r레^f퍼^r런스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disseminate디세머네잇 them^ð뎀 to투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mmunity,커뮤너티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ference^r레^f퍼^r런스 standards:스탠더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ference^r레^f퍼^r런스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