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12 (Units of Measurement outside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① 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Units outside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may be prescribed by other statutes as necessary, but approval of the Council shall be obtai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