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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표준기본법 ›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국가표준기본법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12 (Units of Measurement outside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① 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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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0조ㆍ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

(2) Units유넛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1)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legal리글 units유넛츠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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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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