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9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99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in Transport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are아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 Where웨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ntent칸텐트 is이즈 divulged디^v벌지드 or오 leaked릭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bandons어밴든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태스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Where웨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5.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아 filed^f파일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6. 연구개발의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Where웨어 research^r리서치 misconduct미스칸덕트 such서치 as애즈 forging,^f포징 falsifying,^f폴서^f파이잉 or오 plagiarizing플레이저^r라이징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ata데이타 or오 results^r리절츠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and앤드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 제한을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are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restrict^r리스트^r릭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ach이치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