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9조(보고 등)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69 (Report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spect인스펙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on안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urgent얼전트 handling핸들링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giving기v빙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④ 환승센터의 설치자(「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4)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or오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