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3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63 (Disposal of Developed Land and Facilities, etc.)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1) A project implementer shall directly use, or sell or lease, land, facilities, etc. developed through a complex transfer center development project.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방법, 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procedures, and price standards for disposal of land, facilities,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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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