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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7조(토지 출입 등)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57 (Entry upon Land)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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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30 and앤드 13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ntry엔트r리 upon어판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therefrom.ð데어f프r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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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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