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7조(토지 출입 등)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57 (Entry upon Land)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building a complex transfer center, a project implementer may enter or temporarily use another person's land, and may alter or remove trees, earth, stone, and other obstacles.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 130 and 131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entry upon another person's land under paragraph (1) and compensation for losses there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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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