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3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53 (Entrusted Implementation of Complex Transfer Center Development Projects)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용수시설(用水施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A project implementer may entrust the construction of water supply facilities and other public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complex transfer center development projects, to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A project implementer may entrust land purchase work, loss compensation work, and work concerning resettlement measures for building a complex transfer center to the institution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81 (1)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In such cases, Article 81 (2) of that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entrustment fe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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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