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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3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53 (Entrusted Implementation of Complex Transfer Center Development Projects)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용수시설(用水施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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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work,워크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ork,워크 and앤드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building빌딩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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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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