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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2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2 (Developing and Operating Support System for National Transport Policy Decis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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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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