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75 (Designation of Institutions Dedicated to Standardization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TS잇츠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TS잇츠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by바이 transport트^r랜스포트 sector섹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An앤 ITS잇츠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수요조사, 동향 분석 및 예측

1.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trend트^r렌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of어^v브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standards;스탠더즈

2.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ㆍ지도

2.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standards;스탠더즈

3.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개발 및 홍보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f어^v브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standards;스탠더즈

4.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standards;스탠더즈

5.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적용 확인ㆍ검증, 보급 확대 및 활용 지원

5.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standards,스탠더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6.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6.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standards;스탠더즈

7.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전시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xhibitions엑서비션즈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standards.스탠더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n앤 ITS잇츠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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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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