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4조(준공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74 (Completion Inspection)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준공보고서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the^ð디 ITS잇츠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ITS잇츠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1. Completion컴플리션 statement스테잇먼트 (including인클루딩 completion컴플리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2. 준공 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2.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3. 총사업비 명세서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4. 유지ㆍ보수 계획서

4.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plan;플랜

5.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류 및 도면

5.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의 확인 결과

6.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standards");스탠더즈

7.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의 결과

7.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8. 그 밖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8.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디 ITS잇츠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ther어^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to투 conduct칸덕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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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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