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2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support서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과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또는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둘 이상의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해당 기관의 장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3)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jointly조인틀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plan플랜 by바이 transport트^r랜스포트 sector,섹터 or오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